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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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revision^r리^v비전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a어 priority-managed프^r라이오^r러티-매니지드 reservoir^r레저^v브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