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 When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nducts컨덕츠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