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