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3 (Adjust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down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r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arlier,얼리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changes;체인지즈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has해즈 differed디^f퍼드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ly이니셜리 measured메저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because비코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was워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ly온리 on안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re-measured^r레이-메저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was워즈 re-inspected.^r레이-인스펙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down다운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reason,^r리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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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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