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1. 하천ㆍ호소(湖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lake,레이크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존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land랜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