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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29-3 (Measur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Alga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lgae,앨지 etc.:엣세터r러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1. Discharge디스차지 measures메저즈 forf포 dams,댐즈 weirs,위어즈 or오 reservoirs;r레저v브와즈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forf포 removingr리무v빙 algae,앨지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lgae앨지 removalr리무v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raying스프r레이잉 algae앨지 removalr리무v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algae앨지 into인투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lants플랜츠 or오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water워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lgae,앨지 such서치 as애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effluent.에f플루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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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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