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8 (Exemption from Reports and Inspections of Business Sites, etc. Required to Attach Measuring Devic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Where웨어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reports^r리포츠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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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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