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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6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Excess Discharge Charge)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기물질

1. Organic오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부유물질

2. Suspended서스펜디드 solids;살러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 Cadmium캐드미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4. 시안화합물

4. Cyanide사이어나이드 compounds;캄파운즈

5. 유기인화합물

5. Organophosphorus오개노f파스f포r러스 compounds;캄파운즈

6. 납 및 그 화합물

6. Lead레드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7. 6가크롬화합물

7. Hexavalent헥서v벌런트 chromium크r로우미엄 compounds;캄파운즈

8. 비소 및 그 화합물

8. Arsenic아서닉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9. 수은 및 그 화합물

9. Mercury머켜r리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0. Polychlorinated팔리클로r리네이티드 biphenyl;비f퍼늘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1. Copper카퍼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2. Chromium크r로우미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13. 페놀류

13. Phenols;f페날즈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4. Trichloroethylene;트r리클로r로에θ씰린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5. Tetrachloroethylene;테트r러클로r로에θ씰린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6. Manganese맹거니즈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7. Zinc징크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18. 총 질소

18. Total토우틀 nitrogen;나이트r러전

19. 총 인

19. Total토우틀 phosphorus.f파스f퍼r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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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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