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1-3 (Orders to Take Measures on Drainage Facilities, etc.)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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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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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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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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