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6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Management Areas)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1.11.23, 2025.10.1>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1. A어 basin베이슨 thatð댓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akes레이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or오 theð더 target타깃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water워터 system시스텀 influence인f플루언스 area에r리아 or오 lake레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of어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in인 theð더 delivered딜리v버드 load로우드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non-point난-포인트 pollutants:펄루턴츠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nsively인텐시v블리 managed매니지드 reservoirr레저v브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c)시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d)디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shf피시 deaths데θ쓰 and앤드 algal앨글 blooms블룸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due두 to투 non-point난-포인트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unusual어뉴주얼 geology지알러지 or오 strata스트r래타 structure;스트r럭처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impervious임퍼v비어스 surface서f퍼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5 (2)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2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and앤드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ere웨어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5. 삭제<2021.11.23>

5. Deleted.딜리티드 <2021.11.23>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6.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1. Theð더 reasonr리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ust머스트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