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4-3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2026.3.2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삭제<2026.3.24>

1. Deleted.딜리티드 <2026.3.24>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2-2.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January재뉴에^r리 1, 2022;

2의3. 제35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2022년 1월 1일

2-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ttaching어태칭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January재뉴에^r리 1, 2022;

2의4. 제38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2022년 1월 1일

2-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2의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2-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xcess엑세스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January재뉴에^r리 1, 2022;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의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3-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4.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4.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for^f포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

5. Items아이텀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receipt^r리싯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3: January재뉴에^r리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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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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