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듣기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