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7.17]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