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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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