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1) When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Form^f폼 No.노우 4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6,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3)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tending익스텐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bracket브^r래킷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