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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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