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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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