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