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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2관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Civil Act, Article 1026 (Statutory Unqualified Acceptance)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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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1);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pent스펜트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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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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