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Civil Act, Article 11 (Ruling to Terminate Adult Guardianship)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If the cause for commencing adult guardianship has ceased to exist, the family court shall make a ruling to terminate adult guardianship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the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the adult guardian, the supervisor of the adult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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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