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0조(무권대리)
Civil Act, Article 130 (Unauthorized Agency)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 contract made by a person without authority of agency as agent of another person has no effect on the principal unless the principal ratifi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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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