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Civil Act, Article 14 (Ruling to Terminate Limited Guardianship)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If the cause for commencing limited guardianship has ceased to exist, the family court shall make a ruling to terminate limited guardianship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the spouse, a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the limited guardian, the supervisor of the limited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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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