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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Civil Act, Article 151 (Illegal Conditions and Conditions Already Fulfilled)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If이f프 a어 condition컨디션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is이즈 null널 and앤드 void.v보이드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If이f프 a어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already올r레디 fulfilledf풀f필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conditional언컨디셔늘 if이f프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oidv보이드 if이f프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subsequent.서브서퀀트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If이f프 a어 condition컨디션 could쿠드 no노우 longer롱거 be비 fulfilledf풀f필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conditional언컨디셔늘 if이f프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subsequent,서브서퀀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oidv보이드 if이f프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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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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