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Civil Act, Article 151 (Illegal Conditions and Conditions Already Fulfilled)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If a condition is contrary to goo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the juristic act is null and void.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If a condition was already fulfilled at the time of the juristic act, the act is unconditional if the condi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and the act is void if the condition is a condition subsequent.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If a condition could no longer be fulfilled at the time of the juristic act, the act is unconditional if the condition is a condition subsequent, and the act is void if the condi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