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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Civil Act, Article 163 (Short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ree Years)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salaries,샐러r리즈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or오 thingsθ씽즈 set셋 to투 be비 paid페이드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2.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doctors,닥터즈 midwives,미드와이v브즈 nurses,너시즈 and앤드 pharmacistsf파머시스츠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work,워크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dicine;메더슨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esigning디자이닝 or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4.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notaries노우터r리즈 public,퍼블릭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notaries노우터r리즈 public,퍼블릭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goods구즈 sold소울드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raftspeople크r래f프트스피플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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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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