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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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claim클레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through^θ쓰^r루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or오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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