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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1장 총칙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Civil Act, Article 191 (Extinction of Real Rights by Merger)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 If이f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thingθ씽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realr릴 rightr라잇 to투 theð더 same세임 thingθ씽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ð디 other어ð더 realr릴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However,하우에v버 it잇 is이즈 not낫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thatð댓 realr릴 rightr라잇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ight.r라잇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alr릴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rightr라잇 whose후즈 object아브젝트 is이즈 thatð댓 realr릴 rightr라잇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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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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