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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Civil Act, Article 222 (Right to Carry Out Work to Restore Flow)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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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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