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Civil Act, Article 231 (Right to Use Water from Public Rivers)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1) A person carrying on agriculture or industry along the bank of a publicly owned river may draw the water needed for that purpos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other persons' use of water.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A person may install structures necessary for drawing wat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