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Civil Act, Article 240 (Right to Remove Branches and Roots)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 If branches of a tree on adjoining land cross the boundary, a person may ask the owner of that tree to remove the branches.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If the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complied with,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may remove the branches.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3) If roots of a tree on adjoining land cross the boundary, they may be removed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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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