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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Civil Act, Article 243 (Duty to Install Screens)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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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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