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Civil Act, Article 261 (Right to Reimbursement due to Accession)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five Articles, a person who has suffered loss may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n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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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