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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Civil Act, Article 281 (Superficies without an Agreed Duration)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1) If이f프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not낫 set셋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is이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duration두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If이f프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ere워 not낫 set셋 when웬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ing오우닝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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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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