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Civil Act, Article 29 (Revocation of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If it is proved that the missing person is alive or that he or she died at a time different from the tim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he court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revoke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However, this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acts done in good faith after the declaration and before its revocation.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When the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is revoked, a person who acquired property as a direct result of the declaration shall, if in good faith, return the benefit received to the extent that it still exists; if in bad faith, he or she shall return the benefit received with interest and, if there is any damage, compensat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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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