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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

민법 제297조(용수지역권)

Civil Act, Article 297 (Water Servitudes)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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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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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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