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Civil Act, Article 300 (Joint Use of Structures)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The owner of the servient land may use structures that the holder of the servitude has installed on the servient land for the exercise of the servitude, to the extent that this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servitude.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owner of the servient land shall share the costs of installing and maintaining the structures in proportion to the benefit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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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