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Civil Act, Article 360 (Scope of the Secured Claim)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mortgage secures the principal, interest, penalties for breach,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d the costs of enforcing the mortgage. However, for damages for delay, the mortgage may be exercised only for one year's worth after the due date of the principal has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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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