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Civil Act, Article 365 (Right to Demand an Auction of a Building on Mortgaged Land)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If, after a mortgage is created on land, the mortgagor builds a building on that land, the mortgagee may demand an auction of the building together with the land. However, the mortgagee has no right to priority payment out of the auction proceeds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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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