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Civil Act, Article 384 (Transfer of a Third Party's Right of Choice)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1) If the third party who is to make the choice is unable to do so, the right of choice belongs to the obligor.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If the third party does not make the choice, the creditor or the obligor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 that the choice be made, and if the third party does not choose within that period, the right of choice belongs to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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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