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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Civil Act, Article 384 (Transfer of a Third Party's Right of Choice)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1) If이f프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is이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hoice초이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oice초이스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If이f프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choice,초이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hoice초이스 be비 made,메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hoose추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oice초이스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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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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