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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Civil Act, Article 410 (Effect of Matters Arising for One Creditor)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1)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an앤 act액트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an앤 indivisible인디v비시블 claim,클레임 or오 a어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one원 of어v브 them,ð뎀 has해즈 no노우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ovation노우v버션 or오 releaser릴리스 between비트윈 one원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an앤 indivisible인디v비시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theð디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shall섈 pay페이 back백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atð댓 one원 creditor크r레더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not낫 lost로스트 theð더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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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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