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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Civil Act, Article 423 (Principle of Relative Effect)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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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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