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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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one원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other어^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obligors어블리거즈 that^ð댓 a어 common카먼 release^r릴리스 was워즈 brought브^r롯 about어바웃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ther어^ð더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obligor,어블리거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has해즈 made메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release^r릴리스 for^f포 value^v밸류 to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that^ð댓 other어^ð더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액트 of어^v브 release^r릴리스 is이즈 valid.^v밸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