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446 (Principal Obligor's Duty to Notify the Guarantor of Release)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Where the principal obligor has not notified a person who became a guarantor at his or her request that the principal obligor obtained a release by his or her own act, and the guarantor, in good faith, has made performance or another release for value to the obligee, the guarantor may assert that his or her own act of release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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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