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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Civil Act, Article 467 (Place of Performance)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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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ngθ씽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obligee's어블리지즈 current커r런트 domicile.다미사일 However,하우에v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obligee's어블리지즈 current커r런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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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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