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3조(일부의 대위)
Civil Act, Article 483 (Partial Subrogation)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1) When subrogated performance has been made for part of a claim, the subrogated person exercises the rights together with the obligee in proportion to the amount he or she has paid.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only the obligee may terminate or rescind the contract on the ground of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d the obligee shall repay to the subrogated person the amount paid and interest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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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