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Civil Act, Article 507 (Requirements and Effect of Merger)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a claim and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come to belong to the same person, the claim is extinguish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claim is the object of a third party'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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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