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Civil Act, Article 517 (Presentation of the Instrument and Delay in Performance)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Even where the instrument states a due date for performance, the obligor is liable for delay only from the time the holder, after the due date has arrived, presents the instrument and demand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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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