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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Civil Act, Article 544 (Delay in Performance and Rescission)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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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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