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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626 (Lessee's Right to Demand Reimbursement)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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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incurred인커드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lessor레서 shall,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reimburser리임버스 either이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lessee레시 spent스펜트 or오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but벗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valuev밸류 still스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lessor's레서즈 request,r리퀘스트 grant그r랜트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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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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