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Civil Act, Article 671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pecial Rules for Land, Buildings, etc.)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1) A contractor for land, a building, or another structure is liable under warranty for defects in the object or in the groundwork for five years after delivery. However, when the object is built of stone, lime, brick, metal, or similar materials, the period is ten years.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When the object has been lost or damaged because of a defec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shall exercise the rights under Article 667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loss 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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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