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ordering오더^r링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for^f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either니^ð더 party파티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